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해결방안

1.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고, 다양한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존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다문화적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거나 불편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인 측면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도 다문화적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와 개방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각기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상호 교류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육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이나 그 자녀뿐 아니라, 기존의 한국인 성인과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다른 문화권 출신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막고 그들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도 합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는 동시에 의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다문화 가정의 해결방안

①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언어교육

  현재 한국어 방문교사 프로그램은 5개월 과정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1년 과정이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또한 한 번 받고 난 후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어 방문교사 프로그램 외에도 결혼이민자를 위한 단계별․언어별 한국어교재 발간 및 보급을 통해서 지속적인 언어습득 교육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여성부나 가족부 법무부 등에 비하여 교육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여는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은 더욱 늘어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은 계속 자라나고 태어날 것이다. 선진 사례들을 받아들여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②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는 언어습득지체를 겪고 있는 아동이 많다. 언어습득 지체는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학 공동으로 언어발달지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의 언어습득을 도와야 한다. 생계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 밖으로 도는 아버지나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어머니에게 맡길 수 없는 처지에서 민․관․학 프로그램은 이런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국제결혼이 일반화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적절하고도 체계적인 학습 및 언어발달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이들의 이탈을 막지 못한다면 가정의 불행을 떠나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

③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사업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언어소통 곤란, 문화이해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문 지도사가 방문하여 자녀양육 상담․교육, 자녀학습지도 등의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양육지도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해서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결혼중개업관리제도 도입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도덕 불감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돈으로 외국인 신부들을 매매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도덕 불감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제 및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결혼중개업을 지도․육성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활동을 막고,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결혼중개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사회적 편견 개선

  일반국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들은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일반가정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문화 관련 공익광고 및 다문화․공생이해 강좌 개최 등을 개최하고, 지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그들과 일반국민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나와 다른 피부색,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에 대한 취업 장려와 경제적 지원

  대다수 다문화가정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경제활동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상담 및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아내의 사회진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수요자 욕구에 맞게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다문화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아내들이 모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다는 장점을 살려 외국어 교육 또는 가이드로써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 확대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⑦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책을 언어별로 제작하여 외국인 아내들에게 배포하고, 저소득 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산전․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영유아,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아내로 인해 자녀가 한국어 습득에 장애를 겪을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육시설 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육시설은 자녀의 언어습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내들의 경제적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⑧ 다문화축제를 통한 문화적 교류증진

  다문화구성원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결혼이주 여성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 축제는 일반인이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구성원들이 모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강화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축제를 통한 도시이벤트 프로그램은 다문화구성원과의 사회적 통합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단순 관람이나 참여에서 벗어나야 하며 다문화 인구의 본국문화 활용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⑨ 다문화시민사회 네트워크조성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일반시민, 국제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연계망)를 구축하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게 구축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상의 경진대회 및 협력연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문화이해에 대한 교류와 문화교육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신뢰와 네트워크, 공통의 문화적 규범을 지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자신이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의 현식선도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⑩ 해외 다문화사회 단체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앞 서 다문화사회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다문화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해외 단체 및 정부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회의 및 정기적인 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시아의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가와사키시의 후레이아이칸은 1970년대부터 외국인들을 혁신시정을 실시해 왔는데 언어교육, 자녀교육, 문화적 이해와 조화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모범이 되는 기관이다. 벤치마킹을 위해, 후레이아이칸과 같은 해외 우수 사례 탐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⑪ 다문화가정의 인적자원 개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들 또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심이 있는 차세대 인재들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와 아시아 경제를 연계하는 인적자원으로 발굴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연계한 다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지식산업 창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구성원 중 절반 가까이가 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활용한 취업 및 창업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인적자원을 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활용한 취업 및 창업에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취업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⑫ 결혼이민여성들의 귀화 제도 개선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절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귀화 문제다. 한국인으로 법적인 등록이 이뤄져야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귀화 수속에는 모국의 결혼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결혼증명서 없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결혼증명서가 없어도 일정기간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경우 귀화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