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필요성

Ⅰ.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에 대하여 국제연합(UN)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간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일분야로서 신체적 장애(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인한 가족생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재활, 교육적 재활, 직업적 재활, 심리적 재활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회적 적응이 가능토록 하고 국민운동 또는 지역사회운동에 의하여 장애인을 그 지역사회내에 포용할 수 있는 정상화 이념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리고 재활사업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 보호되고 있는 장애인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Ⅱ. 장애인복지의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

장애인의 인구 증가와 장애 종류의 다양화로 인해 사회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며, 장애인의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인간의 가치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가 필요하다.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약물 남용의 원인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이 증가하고, 교통 사고와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 발생이 증가하며,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의한 노령 장애인 수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화, 핵가족의 진전으로 인한 가족 및 지역 연대기능의 감퇴 등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 여건이 날로 변하게 되면서 장애인복지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장애의 보편성), 장애인의 부양을 위한 가족 등의 부담을 경감 할수 있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는 경감시킬수 있다는 장애인복지의 기능을 감안한다면 장애인복지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사회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1. 산업화에 따른 장애유발요인의 증대

- 과학기술 발달과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해, 오염 등 후천적 장애 유발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구성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항상 장애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 사회적 혹은 경제적 여건이 날로 발전하면서 많은 약물이나 GMO 식품 등이 생산되며 높은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남용이나 장기적으로 GMO 재료로 가공된 식품을 장기간 복용시엔 기형아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식품 및 약물 등을 아이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형아 출산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2. 사회적 부담의 경감

- 장애인의 재활 등 자립을 지원, 격려해줌으로써 사회에서 생산적, 활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3. 장애가 사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 장애로 인한 가족 등의 과다한 부담으로 가정의 해체까지 아를 수 있으며, 이 영향은 사회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여러 장애인복지 시설, 서비스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의 부담, 주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부담들을 경감시켜줌으로써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해야한다.

 

4.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보장

- 인간의 존엄성 ⟶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존엄한 권리를 가짐, 또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국민의 권리 ⟶ 장애인의 권리와 행복 추구권, 평등권, 교육권, 근로권, 생존권

 

Ⅳ. 장애인복지의 현안과 과제

장애인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사회적인 몰이해, 편견 및 선입관, 그리고 차별이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복지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사회에 뿌리 깊에 남아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평등의식의 존중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한없는 노력이 장애인복지 이념에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규정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이주의 불행을 지고 있다. 하나는 장애를 가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이해부족이나 편견과 차별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편견과 차별에 대하여 평등의식이 존중되지 않는 한 장애인복지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과제로는 정부의 복지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이 있어야 복지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예산의 증액과 부처별 지급액과 투명성, 옴부즈맨의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을 수정하고 우리나라의 처지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하는 과정 또한 인고의 시간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나, 장기적인 시각으로 차근차근 의식을 개선하고 교육 부문에서의 통합교육과 특수학급의 평가와 짜임새 있는 촘촘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비장애인, 국가, 사회, 회사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하는 사회, 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 신장이 결국 그 나라의 장애인복지의 척도가 될 것이다.